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바라본 2019년 최저임금

연초부터 최저 임금과 관련된 얘기들로 그야말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한 해 경제를 이야기하는 생방송 토론에서 조차 최저 임금 얘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정부가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그 도입 취지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 될 것 같지 않은 선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살아 보자.’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선의가 모두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비효과처럼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지금 까지 너무 늦어졌던 일’이기에 ‘급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매출이 늘어 성장하게 되면 경제 발전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선의의 시나리오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여행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인 주문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고, 자주 가던 쇼핑몰 주차장 입구에는 친절했던 주차관리 아저씨를 차가운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기초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 활동의 거의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일자리의 공급이 줄면 가격 즉 임금은 낮아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경제 원리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최저 임금법’이 임금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바라던 시나리오가 아닌 엉뚱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높은 임금, 즉 가격이 오르자 일자리, 즉 수요가 줄면서 평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평균 소득이 높아져야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평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니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낮아져 이는 또다시 일자리의 축소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면 해가 되듯,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같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이 파괴되면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만약 최저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시나리오에서 그 부담을 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고 ‘근로 장려금 인상’이나 ‘기본 소득제 도입’ 같은 복지의 형태로 정부가 부담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흐름을 역행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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