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소득보상 - St.Gallen
2012년부터 스위스에서 #여행업으로 1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년 자영업자로 기본적인 보험 (AHV, IV, EO)를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불한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회사가 50% 내주고 본인이 50% 내는 시스템이지만 나는 1인 사업이기에 100% 지불이다. 이 보험은 소득의 약 10% (정확히 9.950%)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기본 보험은 3가지로 구성된다: AHV(8.1%), IV(1.4%), EO(0.45%) 연간 소득이 CHF 56'900 미만이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소득이 CHF 9500 (약 1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CHF 496 만 지불하면 된다.
2020년 3월 중순, 스위스의 국경이 닫히고 셧다운이 시작됐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업에 수입이 끊긴 직업군(예: 미용실, 펫 샾, 옷가게 등등)들에게는 즉시 보조금이 나갔으나 국경이 닫힌 상태에 일 못하는 나 같은 '여행사'는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곧 수입에 따라 계산되는 스위스의 연금, AHV지불 금액이 최대 CHF 90'000 사이에 해당하는 나 같은 Selbstständig 에게도 보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맞춘다고 모든 업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1인 사업자이면서 이벤트/콘서트에 관련된 웹디자이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일단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에 걸리면 다시 뱉어내야 할뿐더러 심한 경우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정확한 보상대상에 합당한 지 회계사무실에 몇 번을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들어갔다.
2020년 3월 17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그리고 이 AHV 금액이 연수입의 약 8%를 내고있으니, 연 10억 이상 수입을 내는 회사들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업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월 CHF 5880 (약 700만 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스위스 사회 초년생이 받는 100% 월급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지만 회사 임대료 및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기타 비용을 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빠듯한 돈이라고 말할 수 있다. 4월 말 내가 사는 지역구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를 내었고 현 상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했더, 은행 입금과 동시에 신청이 잘 되었다는 확인 우편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굳게 닫은 국경이 열려 독일 - 이탈리아 - 프랑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주 고객층이 '한국인'인 나의 사업 경우,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을 시작하고 있으며 스위스 역시 2020년의 여름휴가는 국내 확정이다.
몇 전문가들은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부분적으로 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위험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올해는 예외적으로 멀리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