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역사 경고
이설아빠의 Global Business Story
위기 속 반복되는 선택, 그리고 교훈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였다.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닌, 세계 경제 전체를 마비시킨 사건이었다. 무수한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률은 하늘을 찔렀으며, 금융 시스템과 국제 무역이 동시에 붕괴되었다. 그러나 대공황의 충격을 단지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만 보는 시각은 이 위기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더욱 깊은 원인은, 위기 이후 각국이 택한 보호무역주의와 정치적 고립 전략에 있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금 유사한 기로에 서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열, 공급망 재편 등 복잡한 흐름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1930년대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선택이 불러온 파국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공황의 그림자와 보호무역의 파장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Roaring Twenties)’라 불리며 눈부신 호황을 누렸다. 자동차, 가전, 금융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소비자 신용이 확장되며 시장은 들썩였다. 하지만 이 호황은 과잉생산, 소득 불균형, 투기적 금융시장 등 구조적 불안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하였다. 결국 1929년 10월, 뉴욕 증시가 붕괴되면서 대공황의 서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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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약 2만여 종 수입품에 평균 59%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유럽과 기타 국가들도 보복성 관세로 맞서자, 세계 무역은 빠르게 붕괴되었고 경제 위기는 장기화되었다.
그 여파는 경제를 넘어 정치로 번졌다. 독일은 나치당,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일본은 군부가 득세하며 군국주의로 나아갔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도화선이 되었다. 보호무역주의는 단지 경제 정책의 실패가 아닌,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결정적인 오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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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1930년대의 쓰라린 경험은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질서를 바탕으로 교정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20이 보호무역 자제를 공동 선언한 것도 이 과거의 교훈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2025년 재등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이러한 교훈이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정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너무도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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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더글러스 어윈은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질서를 뒤흔든 역사적 재앙”이라 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이 경고를 기억하여야 한다. 위기의 순간,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 제도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분열이 아닌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교훈을 기억하는 자만이 그 반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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