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언제 균형을 잃는가: 수요-공급 이론을 중심으로
이설아빠의 Global Business Story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과정은 복잡한 것 같지만 놀라울 만큼 단순한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바로 수요(Demand)와 공급(Supply)이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덜 사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더 사게 된다. 반면에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낮으면 줄인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equilibrium price)이 형성되며, 이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의 핵심이다.
하지만 모든 시장이 이론처럼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정보 비대칭, 독점, 외부효과 같은 문제로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는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정부의 개입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균형을 회복할까?
수요-공급 이론, 경제학의 첫걸음
수요-공급 이론(Demand and Supply Theory)은 고전경제학의 핵심이며,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입하여, 두 곡선이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시장 균형(Market Equilibrium)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수요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증가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은 하락
균형 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가격
이 자율적인 메커니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하며, 시장을 ‘스스로’ 조정하게 만든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언제 필요할까?
현실에서의 시장은 이론처럼 완전하진 않다. 다양한 이유로 시장이 ‘실패(Market Failure)’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
백신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백신을 맞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백신을 무료 접종함으로써, 사회 전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은 공공재가 부재한 경우이다. 국방, 소방, 치안 같은 공공재는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공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도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규제, 세금, 보조금, 가격 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시장을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은 언제 실패하는가?
정부의 개입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베네수엘라의 물가 통제 실패 사례다. 정부가 생필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했지만, 결과는 대량의 품귀 현상과 암시장 발생이었다. 생산자는 이윤이 없어 공급을 줄였고, 소비자의 수요만 폭증했기에 시장은 결국 붕괴되었다.
또한, 1970년대 미국 정부는 오일쇼크 당시 휘발유 가격을 제한하며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였지만, 주유소는 손해를 보면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어 공급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싼 가격에 휘발유를 사려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몰렸다. 결국 공급 부족으로 주요소 대란이 벌어졌다.
2020년대 초 한국의 대출 규제 정책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막고,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의 손과 정부의 손, 무엇이 더 무거운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런 말을 남겼다.
“정부의 해결책은 종종 원래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즉, 시장과 정부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시장은 자생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있고, 정부는 그것이 실패할 때 ‘보완자’로서 개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개입이 ‘조율’이 아닌 ‘억제’로 변질될 경우에는 효율성은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만 폭증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정부의 절제된 개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균형은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