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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인 Jun 09. 2024

차라리 진실화해위원회를 없애자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진실화해위

[답 없는 진실화해위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가동 중인) 진실화해위원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춘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성공회대 교수)은 8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창원유족회 주최로 열린 합동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 치하 김광동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2기 진실화해위에 대해 “1기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규명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들춰내 부역자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추모사 중인 김동춘 전 상임위원

그는 이어 “특히 며칠 전에는 김광동 위원장이 (민간인학살에 대해) ‘부수적 피해’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영어 Collateral Damage를 번역한 말로 미국이 전 세계 전쟁에서 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을 일컫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시각”이라며 “이런 말을 진실화해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전 상임위원은 내년 5월까지 가동하게 되는 2기 진실화해위가 내놓을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 2기 위원회가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1기 위원회의 규명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될 것이고, 이게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피학살 진상규명이 거꾸로 뒤집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민간인희생자 창원위령제에 참석한 내빈들

그는 특히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자체가 군 출신이라든지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조차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 여순사건을 (민간인학살이 아니라) 반란으로만 알고 있는 단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지경까지 왔다”며 “이는 실로 매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유족회 노치수 회장도 인사말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해 일부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2기 위원회는 지금에 와서 ‘증거를 대라’ ‘참고인을 찾아내라’는 요구에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찾아야 할 증거를 학살당한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자녀에게 찾아내라고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