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행정통합은 마창진 통합과 다르다고?

월간 옥이네 특집 광역행정통합의 그늘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5극 3특' 이른바 광역행정통합이다. 예컨대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면 서울(수도권)과 맞짱을 뜰 정도로 발전한다는 얘긴데, 수많은 언론보도와 기고문, 발제문을 읽어봐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통합하면 발전한다? 왜? 어떻게?

게다가 마산 창원 진해 통합으로 어떤 발전이 됐냐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의 규모가 다르지 않느냐"는 엉뚱한 말만 하고 있다. 매년 5조씩 20조원을 지원해준다니까 그 돈으로 지역발전이 된다는 논리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지역발전이 된다면 그냥 골고루 지원해주면 되지, 굳이 통합을 해야 준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월간 옥이네> 기사가 반가웠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과 관료는 통합이라는 상징적 성과를 현재의 정치적 자산으로 취한다. 반면 행정접근성 약화, 지역 갈등, 정체성 상실의 부담 등 비용은 미래로 미뤄지고 '특정지역 주민'에게 전가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깬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광역화는 필연적으로 자원을 거점도시로 집중하는 형태로 설계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농어촌은 배후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광역화는 통합광역단체장 권한만 키우는 꼴이 된다."

"통합단체장이 결정하게 될 재정의 규모, 인허가권, 인사권 등은 비대해지지만, 주민 관점에서는 자원배분 결정권을 위로 집중시키는 나쁜 민주주의다."

"통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

"교통망 확충과 생활권 통합이 진행될수록 농촌은 도시의 배후지로 편입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지역공동체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망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

"(통합이 되고 나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미 너무 큰 비용을 치렀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 등 논리가 작동하면서 중단할 수 없는 정책이 되어버린다.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시간과 돈, 노력에 미련을 두어 향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매몰비용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때 실패 비용은 지역사회 전체가 장시간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늘에 대해 답해줄 분은 과연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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