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로펌 머스트노우
● 질문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원은 열람을 허락해 주나요?
● 답변
피해자도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그 열람 등사에 대한 허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직접가서 제출할 수도 있으며, 각 법원에 따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있는 조서만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피해자로서는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전체를 받아보고 싶은데,
판사는 재판 중임을 이유로 아주 제한적으로
공소장이나 몇 가지 서류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위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 불허가, 조건, 제한 등에 대하여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서 작성시에 이에 유의하시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재판기록 준비과정에는 평균 약 2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에 따라 편의를 위하여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먼저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찰청에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에 한정됩니다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형사소송이 확정된 재판기록은 검찰청에 기록전체가 인계되어 검찰청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성 로펌 머스트노우(http://blog.naver.com/must-know/221698523567) 일반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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