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중요한 실제 이유

팀장을 위한 계약서 강의(3)

소제목 : 계약서가 실제로도 중요한지?

질문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구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 내용, 문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답변

계약서는 자동차 운전할 때의 ‘스페어타이어’와 같습니다. 스페어타이어는 평상시에는 그 존재감이 없습니다. 막상 사고가 나고 타이어를 갈아야 할 때 트렁크에 실려있는 스페어타이어의 존재가치가 드러납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 별 탈 없이 거래가 굴러갈 때는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러다가 뭔가 계약이 삐그덕 거리고 한쪽이 계약을 안지키고 손해배상을 한다 못한다 하는 말이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계약서 갖고 와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A와 B 사이에 거래하다가 분쟁이 생겨서 재판하러 법원 갑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둘 사이의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둘 사이의 헌법처럼 취급합니다. A도 도장찍고 B도 도장찍은 계약서가 나오면, ‘아하, 양측은 이 계약서대로 약속했단 말이지요? 그럼 한번 봅시다.’라면서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된 사례를 판단합니다.

‘아… 판사님.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도장찍었어요’ 

→ 이 변명은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변명이고 거의 먹히지 않습니다.

원래 좋았던 관계에서 더 잘해보자고 계약 체결합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관계가 나중에는 틀어집니다.  서로 까칠해 집니다. 그럼 남는 건 사이 좋았을 때 체결한 계약서 뿐입니다. 그 계약서 문구 갖고 판사는 판단하고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결정합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는 건 계약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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