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나갈게" vs "나가면 돈 줄게"

[조우성 변호사의 머스트노우] 주택임대차편 - "돈 주면 나갈게" vs "나가면 돈 줄게"… 누구 말이 맞을까?

전세/월세 만기 때 흔히 벌어지는 신경전이다. 임대인은 "방 빼면 바로 입금해 줄게"라 하고, 임차인은 "돈이 들어와야 이사 갈 잔금을 치르지!"라며 맞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법적으로는 누가 맞을까?

정답은 '동시이행관계'다. ⚖️

쉽게 말해 "돈 돌려주는 것"과 "집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맞교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증금 못 받았다면 집 안 비워줘도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돈도 안 받았는데 덜컥 이사부터 가면, 내 돈 지킬 권리(대항력)를 잃을 수 있어 위험하다.

그렇다면 당장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배째라 나올 땐 어떻게 해야 할까?

1.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라 �

"만기일에 돈 안 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라. 말로 하는 독촉보다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크다. 지연 이자 청구의 근거도 된다.

2.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

이게 진짜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내 권리를 딱 박아두고 가야 한다. 그래야 몸은 떠나도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집주인의 "믿고 일단 나가라"는 말, 절대 그냥 믿지 마라. 내 보증금은 확실한 법적 장치로 내가 챙겨야 한다. �

<작성 : 조우성 변호사 / law@mustkn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