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분석하라(형사재판편) - DACS

형사 재판을 대비할 때는 전략적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기업분쟁연구소 CDRI)에서 진행하는 형사 재판의 분쟁분석 시스템 DACS(Dispute Analysis & Control System)를 공유합니다.

가능한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길.

●  피고인의 Goal

√ 최상의 Goal vs 현실가능한 Goal

● 자백과 부인의 갈림길

√ 수사단계에서 본인 진술 체크

√ 공범자, 참고인의 진술 체크

√ 자백과 부인 각 경우의 유불리 계산

● 방어 Main Story 구성

● 형(刑) 관련

√ 법정형 (부가형 포함)파악

√ 형 선고에 따른 후속 불이익 점검(해고, 직권면직, 연금수령권 박탈 등)

● 증거 관계 파악

√ 기제출된 불리한 증거

√ 기제출된 유리한 증거

√ 미제출된 유리한 증거

√ 증인신청 전략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 재판기간 파악

√ 예상 기간

√ 재판부 변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방법

● 다른 관련자, 그들의 이해관계, 친밀도 파악

√ 소송상 협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 우호, 비우호적 제3자 / 증인확보

● 정상참작 관계

√ 사회 경력

√ 가족 관계

√ 피해 변제

√ 주변인 탄원

● 판사 프로필, 성향(선례)

● 재판부 인사이동 가능성 파악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