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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Jan 08. 2016

출근을 기다리던 청년이 채용보류 통보를 받았는데...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제 법률 에세이를 슬로우 뉴스에 정기적으로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편은 '출근을 기다리던 청년이 채용보류 통보를 받았는데...'입니다.


아는 선배가 상담을 요청한 건인데, 이 사안처럼 법적으로 문제삼기 애매한(약한)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지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채용내정'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싸워보자는 것이 선배의 견해였지만 저는 많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분쟁을 진행하도록 권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 다른 방향으로 조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조언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 결과를 유사한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분쟁 상황에서 다소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분쟁의 상대방 입장도 헤아려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공유합니다.


법률 에세이: 채용 보류된 한 청년의 결정

http://slownews.kr/49938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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