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관한 수사는 부당하다?

조우성 변호사의 스타트업 Must Know

업무상 스타트업간의 분쟁, 정부지원금 관련 스타트업 형사사건 변호 등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1) 스타트업이라고 더 말랑말랑하게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똑같은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2)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활성하려는 정부부처와 수사기관 간의 시각차는 대단히 큽니다. 일단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이 사건을 만지기 시작하면 활성화를 담당했던 정부부처 담당자들도 몸을 사리고 복지부동하는 경향이 큽니다.  

3) '수사기관이 벤처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라는 시각도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벤처 생태계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행동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걸 모럴 헤저드라고 하든, 또다른 갑질이라고 하든.

4) '선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탈락'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떡이 거의 손에 들어왔다가 '왠지 부당한 이유로' 이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선정을 한 업체'나 '선정된 업체'를 절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의 투서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5)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돈... '남의 돈'입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