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2014년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초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쓴 글이다.

>>>전략<<<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할 이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비도덕과 부정으로 얼룩진 것을 우리는 지난 14년간 줄곧 보아 왔다. 이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권력층의 열중 아홉이 비도덕적이고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러했고 이명박 정부와 지금의 정부에서 더욱더 화려한 부정과 부도덕이 그들을 장식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장관 이상의 후보자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마다 내심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역시 그러하지 않았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좇고 이 험악한 남북 분단의 대치 국면에서 스스로 군대를 회피하거나 혹은 제 새끼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을 극악한 부도덕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물론 보통의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 이런 일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런대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말이다.

아침 뉴스를 보고 있자니 자꾸만 부아가 치민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국가의 최고위직 공무원인 장관급의 인물에 추천된 자들이 한 결 같이 군 면제, 땅 투기, 자식의 군 면제, 세금 누락의 의혹을 받고 있다.

본래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줄은 나이가 들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명색이 국가를 경영하는 중요 부서의 장관이 될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니.

본래 그 자리쯤 오르려면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시정잡배 같은 놈들 중에 장관 자리 줄 놈들을 뽑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부터 시작된 총리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시스템이 이 땅에 도입된 뒤부터 보통의 우리가 그들(고위 관료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참 가관도 아닌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극단적으로 선량한 우리를 불순한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 기분 더럽다.

법을 지키는 자가 어리석고 법을 어기는 자가 현명하고 출세한다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 >>>후략<<<

그리고 2021년! 모든 것이 오버랩되는 아침이다. 이 정권에서도 몇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분노와 환멸감을 어쩌면 내 생애 내내 봐야 될 것 같은 아주 더러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