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5)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난주 성주에 기습 배치된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동 아시아 전체의 무력 균형점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써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추락한 매우 실질적인 절차인데도 ‘을사늑약’과 마찬가지로 이미 권력을 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군인, 정치인, 외교관들이 미국과 저들의 이익을 위해 고분고분 인정하고 만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 분한 것은 죽은 권력을 옹위하는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는 작자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한 미를 오가며 이 협잡을 꾸몄고, 미국에서 새로 당선된 미친 깡패 두목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했을 것이다.

분노와 경악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랄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불한당 같은 미군을 막아 낼 아무런 장치가 없다. 마치 20세기 초 이 나라가 일본이라는 무도한 나라에 의해 식민지가 될 때처럼 권력을 가진 이들과 돈을 가진 이들은 이미 미국의 하수인이 되었고 오로지 민초들만 미국을 향해 목이 터져라 고함만 외쳐대는 형국이다. 단군이래 최악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준 박근혜 정권을 그나마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미국은 저들의 계획대로 사드를 우리의 땅에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은 사드 비용을 내라 한다. 이런 패악을 무능한 정부의 잔당들이 협조했다면 그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죄 및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최고형은 사형이다.) 그 외에도 그들의 행위는 95조 시설 제공 이적죄와 97조 물건 제공 이적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자행된 각종 반 통일 정책과 무조건적인 반 북한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켰고, 그 결과 저들은 각 종 핵무기와 미사일로 저들 나름의 생존 방식을 찾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통일은 멀고 동시에 한반도의 위기는 유지될 것이며, 이 상황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국가, 즉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일 것이 뻔한 일이다. 툭하면 보수를 자청하는 언론이나 인사들은 '종북'이니 '좌파'라는 말로 이 냉엄한 현실을 회피하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부조리를 걷고 진짜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를 위해 무엇이 더 애국하는 길인지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구성될 새 정부는 우리의 자존을 형편없이 짓밟은 미국의 오만과 무례를 준엄하게 꾸짖고 동시에 이 땅에 설치된 사드를 조건 없이 해체하여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