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7월 30일
지금 우리는.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것도 밤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군도 대응책으로 미사일을 동해로 몇 방 쏘았다. 이번 미사일은 조금 더 ICBM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은 이 ICBM의 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는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권력층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균형을 이루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뿐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주변국의 반응이며 또 우리의 대처인데, 현 정부의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 집권 전 까지는 절대 반대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미온적 찬성을 넘어 미국의 사드 배치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전환하고 있다. 어제 저녁 긴급히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한 모양이다.(물론 계획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겠으나, 단순히 나타난 현상으로만 볼 때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이를 테면 국민적 믿음(문재인이 가진 사드에 대한 의견을 믿어 온)을 저버린 상황에 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덩달아 미국은 본토 공격 위협에 따른 대응으로 그들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총동원할 기세다. 예를 들어 죽음의 백조인 B-1의 전개와 핵 항모의 한반도 근해 진입 등으로 북한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은 이러한 대응책을 설계하면서 한반도 전쟁을 감안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들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 많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이 땅은 저들의 땅이 아니고, 아직은 북한이 발사한 ICBM에 핵 탄두를 실어 본토 공격을 하지 못할 테니 미리 선제타격을 생각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인데, 과연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진다. 나의 소견으로는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미리 짜 놓고 거기에 맞는 세부전략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사드 문제로 돌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는 북한 미사일의 방어용이 아니라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레이더의 성능에 그 중점이 있다. 즉,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하고 (좀 더 확장하 여중 국의 동향까지) 이것에 맞는 전략을 미국의 주도하에 짜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무기를 이 땅에 설치하려는 미국의 오만함도 문제이지만 이전 정부의 과오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도 몹시 문제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대화를 제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은 매우 장식적 의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좀 더 생각해보면 이 땅의 분단이 한스럽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끝없이 우리에게 저들의 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분하다.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일제의 잔재를 해결하지 못해 생긴 오래되고 변질된 적폐 또한 참으로 한스럽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태의 객관적 진실과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할 정치권에서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만을 떠들어대고 거기에 언론은 附和雷同하여 국민을 이리저리 표류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참으로 혐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