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전개 비용
2018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금까지 항목에 없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추가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2017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9441억 원이다.(국방백서 참고)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추가하면 1조 원을 훌쩍 넘어 버린다.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소파)'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SM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하고 있다. 한미 소파 제5조 1항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제반 경비의 미국 부담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한국 공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SMA는 SOFA 제5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는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군대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미국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어찌하여 우리의 세금으로 저들의 주둔비용을 지불한단 말인가?
우리나라 분담금은 1991년 1083억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약 8.7배인 9441억 원에 이르렀다. 인건비 3630억 원, 군사건설 4220억 원, 군수지원 1591억 원(국방백서 참조) 등이다. 미군의 총주둔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우리나라의 분담률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50%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땅에 있는 미군은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8500명,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1인당으로 단순 계산하면(물론 이런 계산은 다른 조건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은 희박할 수 있다.) 년간 약 3천3백만 원이 된다. 달로 환산하면 약 2백7십만 원 꼴이다.
무엇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우리의 군사주권(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위세인가? 아니면 우리를 아예 식민지로 보고 있는 것인가? 하기야 이 땅의 몇몇 대통령들이 미국에 취해 온 저자세로 미루어 식민지로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하는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독립운동이라도 했다.
전략자산이란 말 그대로 핵 탑재 전폭기(예를 들어 B-2 등의 전폭기)와 핵 항공모함 등이 우리 영해와 영공으로 들어오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대라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그 어마 무시한 무기가 이 땅에 들어와서 끔찍한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불편한데 그 비용까지 지불하라니! 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