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명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그것도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 아래서! 결국 이렇게 될 것이었나? 현 정권의 본질은 결국 이 정도가 한계였던 모양이다. 기대와 낙관을 거두어야 하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도망의 우려가 있다” 고 이야기한 구속영장 전담판사의 논리도 어이없기 그지없지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또한 어이없다. 도대체 이 일을 한 검사, 판사 이 인간들의 머릿속에 있는 판단력은 어디다 팔아먹은 것인지!
오늘 점심을 먹은 식당에서 옆자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밥알이 곤두서는 것을 겨우 참았다. 60대 중반의 여자분들 서너 명이 현 단계의 불황의 원인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던 중, 최저임금의 인상이 현재의 불황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TV 뉴스에서 그리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TVOO'류의 방송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매우 어렵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나의 견해로 지금의 자영업 불황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니라 이 나라에 깊이 뿌리내린 천민자본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끝없는 욕망’ 탓이라고 본다. 다른 사람이 해서 성공하면 나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다. 지금 대한민국의 통닭집, 빵집, 편의점 등이 그 증거들이다. 불과 수 십 미터 거리에 새로운 편의점, 빵집, 통닭집이 들어선다. 아무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도 어차피 그 지역의 인구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할까? 거기에는 그것을 조장하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천민 자본주의 정신이다. 이를테면 천박한 언론과 역시 더욱 천박한 기업과 자본들이 개인들의 욕망을 사정없이 부추긴다. 욕망에 눈이 먼 보통의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자영업이라는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도 이 일은 부추긴 자본, 기업 자신들은 손해 볼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 정권에서도 이런 규제와 법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친 기업, 친 자본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경기 부양이나 실업 해소의 프레임 속에 이런 근본적 오류를 슬쩍 끼워 넣어 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아니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가 보자. 이전 정부에서 한상균이 구속되었을 때 우리는 정권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사실 체념에 가까운 비난이었다. 어차피 그런 정권이었으니까 그렇게 실망도 덜 했고 희망도 약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촛불의 준엄한 심판으로 탄생한 이 정권에서 우리는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다시 지켜볼 수만은 없다. 당장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역시 희망이 없다. 그리고 총력투쟁으로 돌아 설 수밖에 없다.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