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시론

時論

難勢啓群混 (난세계군혼) 어려운 시절, 온갖 것이 흐리니,

暗鬱在所因 (암울재소인) 머무는 곳, 어둡고 우울하다.

格物自理折 (격물자리절) 사물은 이치를 스스로 꺾으니,

雖遷歲無新 (수천세무신) 해가 바뀌어도 새로운 것 없구나.

2020년 1월 10일 아침. 날씨는 비교적 맑은데 마음은 한 없이 어둡고 칙칙하다. 2020년 벽두부터 대한민국은 몹시 혼란스럽다. 국내 문제부터 국제문제까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삼성에게 면죄부(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줬던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비록 노동법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준법 감시인이 되었고 미국은 우리에게 천문학적 방위비도 모자라 자국의 전쟁놀이에 우리 군의 파병까지 요구한다. 아침 참 어둡다.

『맹자』 등문공 장구 하편에 ‘맹자’가 춘추 전국 시대의 ‘종횡가’(소진과 장의로 대표되는 실리적 외교전술을 표방하는 무리)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넓은 집인 仁, 천하의 바른 자리인 禮, 천하의 큰 도리인 義를 행하고 이로써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道를 실천한다. 간혹 뜻을 이루지 못하면 혼자라도 그 도를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이 절개(신념)를 바꾸게 하지 못하며, 위무(대책 없는 위로)가 마음에 뜻을 굽히게 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대장부(군자)라 하는 것이오.”

맹자가 한 말이니 2300여 년 넘은 냄새나도록 캐캐 묵은 이야기인 것은 맞다. 그런데 마음에 꽂히는 부분이 있다. 부귀와 가난, 신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도 이 부귀에 영혼을 팔고, 가난에 쉽게 절개를 꺾으며 근거 없고 쓸데없는 위로에 마음의 소리를 쉽게 저 버린다.

1. 삼성 준법 감시단?

이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괴물이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은 정권의 결사옹위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삼성은 이에 금력으로 그들의 옹위에 보상했고 이것은 유구한(?) 전통이 되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온갖 편법과 비리, 악랄한 노동 탄압에도 삼성이 글로벌한 기업이 된 데에는 정권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최근 노동 탄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은 준법감시단을 만들고 그 위원장에 '김지형'을 앉혔는데 이 사람은 삼성과 관련이 있는 전직 법관이다.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당사자다. 물론 그가 노동법 전문가임은 논외로 한다. 역시 삼성으로부터 그 어떤 시혜도 없었다고 가정한다고 치더라도 그가 감시 위원장이 된 것은 뭔가 찜찜하지 않은가?

2. 물귀신 미국

이란과의 전쟁을 일단 보류한 트럼프는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할 속셈으로 긴장 유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방위비로 내는 우리에게 그 비용의 5배를 더 내라고 마치 강도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의 피까지 요구한다. 돈은 없으면 안 쓰면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말 물귀신 같은 트럼프요 미국이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정말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