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

1, 정전 혹은 휴전

1953. 7. 27.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라는 긴 이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모두 줄여서 정전협정이라고 부른다. 정전은 휴전과 미량의 차이가 있다.

停戰은 사전적으로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다. 즉 정치적 합의(전쟁 종식으로 이르는 항복, 강화 등의 행위)에 이르지 못하여 전장에서 오로지 전투 행위만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UN이나 기타 국제적 기구가 개입하는 전쟁의 정지에 정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休戰은 사전적으로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평화, 또는 강화 조약의 예비 단계로 위치한다. 현재 국제법, 또는 국제 관습법상 휴전은 엄밀하게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에 기초한다면 현재 한반도의 상태는 정전협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영문의 긴 이름으로 된 정전협정은 어떠한 정치적 합의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전쟁의 당사자인 우리는 없고 유엔이 협정의 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승만의 책임이 있다. 전쟁의 당사자였음에도 협정에 불참하고 UN(미국)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지금의 상황을 휴전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되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재래식 무기를 집중 배치한 상태로 67년을 보내고 있다.

2. 4. 27 남북 정상회담,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통일의 날이 문득 올 것이라는 기대는 십 대 이후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 늘 가슴이 뭉클하다. 그런데 2018년 4.27일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통일이 문득 올 것만 같았다. 항상 가지고 있었던 통일의 환상도 한몫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북미가 만났을 때 한반도의 긴장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이 누구인가?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환상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나 보다. 2020년 4.27.한반도는 2018년 4. 27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내용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다만 북한 김정은의 생존 미스터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