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마피아

1. 배신의 계절

대한민국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뜻의 ‘Audit’은 라틴어 ‘auditus’에서 유래되었는데 ‘a hearing, a listening의 의미가 있다. 즉 서양에서 ‘감사’는 ‘이해 당사자’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런가 하면 한자어 ‘監’은 ‘보다’라는 의미인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査’는 ‘고찰하다’. ‘조사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나무 목책을 관리자가 돌아본다는 형성 자이다. 두 글자를 합치면 동양의 감사는 상급기관에서 뭔가를 ‘調査’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기 성찰의 의미도 약간 있다.

최근 이 나라 감사원장의 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투표 지지율 운운하는 감사원장은 그렇게 해서 당선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다. 지금의 감사원장이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려 든다. 막 나가는 분위기다. 이유는 구구하다.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상황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2. 원전 마피아

원전 마피아는 원자력발전, 즉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세력들 중 극단적인 결속력으로 외부의 적들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주로 원자력 학계, 관계, 언론계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전이야말로 안전 자체라고 주장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의 유해성 및 비경제성을 매우 그럴듯한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퍼트리는 세력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을 부르는 마피아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인맥, 학맥, 혈맥으로 이어져 있어 실제 원전 운영에 있어 운영자와 감독자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많은 비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 원전 마피아의 대표적 작품에 해당한다.

3. 관련성

문제의 발언을 한 현재 감사원 원장의 혈맥, 인맥을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이 마피아 조직원 같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있다는 보도를 본다. 언론인과 원전 관계자가 동서지간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전체적으로는 정말 쓸만한 인물이 이 나라에 없다는 자괴감이 느껴진다.

감사원장 본인이 회의 중에 했던 말이 공식화되기도 전에 언론을 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얼룩을 묻혀 본질도 왜곡하고 사태도 왜곡한다. 이 기막힌 유착의 고리를 우리 힘없는 국민들은 그저 난감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상황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들은 참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바로 시대와 역사 인식의 문제이며 공익과 사익의 문제이다. 글 줄이나 읽은 식자들 중 국가 핵심 직책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족(가문)의 영달이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아니다.

한 때 신물이 나도록 들은 말, 滅私奉公! 이놈들아 제발 좀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