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메가시티,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계획. 7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Mr. 지방자치 김대중과 지역등권론

조선 왕조 이래 한반도에서는 지방자치가 없었다. 

1990년 10월 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는 신념으로 13일 단식을 감행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95년 6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렀다. 대전시도 민선 시장을 선출했고, 5개 자치구와 함께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구성했다. 96년 총선에서도 김대중 총재는 '경제등권론'을 이어갔으며 9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제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때 정치 행정 이상으로 중요한 변화는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의식의 탄생’이었다.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대통령 김대중은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린다. 

(Kim dae-jung: From convict to peacemaker, 표제와 이미지출처, UPI)

충청 지역에도 지역등권 바람이 불었다. 중부권 3개 민선 광역단체장인 홍선기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98년 대청호 선언'을 했다. 이는 지역 협력으로 자족 경제권을 이루자는 미래형 지방 분권 전략이었다. 이 선언이 민선 7기가 발의한 충청광역권 메카시티 구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의 지역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노무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를 지역분권과 참여 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는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세웠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놀라운 공약을 걸었다. 수도권 비대화가 가져오는 국력 낭비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국가균형 발전시대'를 선포하며 천도를 추진했다. 그러나 같은 해 헌법재판소는 관습에 없는 '신행정 수도법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국민이 결정해야 할 국가 운명을 소수의 재판관에 의해, 성문법 체계에서 관습법이라는 모순된 법리로 결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 이전은 취소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현재 세종시가 되었다. 

  

(세종시 전경.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대통령 제1 집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산청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는 한 번에 풀린다. 노무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와 지역등권을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놀라운 공약을 내 걸었다. 수도권 비대화가 가져오는 국력 낭비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4년 '지방화와 국가균형 발전시대'를 선포하며 천도를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관습에 없는 '신행정 수도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수도 이전은 취소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지금의 세종시가 되었다. 사진 출처, 정부청사관리본부) 

 

 (2022년 10월 UCLG대전 대회에서 만난 필자와 헤이그시 얀 반 자넨 (Jan Van Zanen) 시장. 헤이그시는 인구는 55만 도시로써, 네덜란드에서 인구 순위 3번째 도시이다. 네덜란드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국왕이 집무하는 왕궁과 총리실, 국회, 행정기관 대다수가 헤이그에 있어 네덜란드의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다. 각국 대사관과 대한민국 대사관 역시 헤이그 시내 월드 포럼 (World Forum)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헤이그의 도시발전 전략은 국제기구 유치에 있다. 헤이그시에만 150개가 넘는 국제기구가 있다.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과거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화학무기금지기구, 비국제연합 비국가민족조직기구등 사법 및 치안 부문의 국제기구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도 사활을 거는 자세로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 국제기구가 들어오면, 도시 생태계와 도시의 격이 달라진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추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혁신도시들을 선정했다.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분권을 위해 서울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제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