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하나 짓더라도, 대전에 필요한 서울시 따라하기

​철학과 도시 경영. 20

서울시 공공 건축 대전환, 가격입찰에서 디자인경쟁으로

PROJECT SEOUL, 서울의 미래를 그리다. 

 

2018년 3선 서울시장에 당선한 박원순 시장도 세계적인 도시경쟁의 필요를 깨달은 것 같았다. 서울 같은 초광역 도시에는 기초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지만, 상해 푸동이나 두바이처럼 세계 수준의 광대역 개발이 필요하다. 글로벌기업은 마천루 지구를 선호한다. 도시가 시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3기를 맞는 박 시장은 여의도를 대상으로 서울역과 용산을 잇는 통개발 프로젝트와 서울판 뉴딜을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있는 도시정책을 남겼다. 박원순답게 여러 의견을 듣고 오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건축지침’이다.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를 가격 경쟁에서 디자인 경쟁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제3 공화국 시절, 불도저 시장으로 별명이 붙은 김현옥 서울시장의 건설 속도전, 공급자 중심, 가격 입찰이라는 도시개발의 관성에서 축 하나를 빼어내는 데 50년이 걸린 셈이다. 시대가 바꾸면 정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 제도는 도시의 꼴과 내용과 성격을 바꾼다. 서울시는 다양성이 넘치는 디자인시티로 전환하는 시작을 했다. 

*공공건축지침,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는 ‘가격경쟁’→‘디자인 경쟁’으로 전환합니다.

(아래의 내용 출처, https://project.seoul.go.kr)

 

서울의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온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중심의 설계공모로 전환합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이는 공공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공공건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할 때에는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목소리를 담게 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실력있는 신진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완성할 때까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좋은 공공건물은 시민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공공건물의 수준 향상이 곧, 도시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건축청책워크숍 개최 등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들과 약 50여 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대규모 공공청사 위주로 디자인공모 방식을 채택해 왔지만,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 실제 이용할 시민의견수렴, 설계자의 시공 참여 등 일련의 과정이 서로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공공건물의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획에서 시공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출처, PROJECT SEOUL – 서울특별시)

(이미지출처, PROJECT SEOUL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추진내용(출처, PROJECT SEOUL – 서울특별시)

 

설계 공모시 심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 설계자에게는 자기 작품에 대한 컨셉, 계획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작품평, 선정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심사환경을 마련합니다.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실제 사용할 주민 이용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앨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기획단계에서 주민 의견 반영이나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해 시설 규모 및 용도 변경 등 잦은 설계변경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사항을, 기획 단계부터 부지선정, 시설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공공건축물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간 공공주도로 개선안이 마련되던 일방향적 개선 방안이 아닌, 수십 번에 걸쳐 민간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개선안으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서울의 모습도 달라져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발주제도의 도입으로 서울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작게 시작해서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여 공공건물의 주인이 될 시민의 꿈이 실현되고,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