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급 신흥도시 출현과 위기의 한국 도시들

도시발전은 지도자의 인식범위, 4

인구 1,000만 이상 13개 도시와 800만 이상 40개 도시, 중화인민공화국 

소도시로 떨어질 수 있는 광주, 대구, 대전광역시 

150만 시민, 대전은 한국에서 5번째 도시이지만, 중국에 있는 인구 1,000만 이상의 13개 도시와 800만 명을 훌쩍 넘긴 40개 도시를 떠올리면 머리칼이 곤두선다. 중국의 도시 품질도 중국 철도와 같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 밖의 일대일로 상의 도시들도 사력을 다해 변화를 받아들이며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 이들 도시에 청년 인구는 풍부하며, 기업가 정신도 충만하다. 그래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팽창하는 중국과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이해가 출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광저우는 세계 최대 전시회인 캔톤페어가 열려 틈틈히 방문했다. 이 도시에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한 초대형 지구단위급 도매시장들이 있다. 7,434km2 면적에 1881만 명이 정주하는 국가급 도시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운이 크게 상승한 것은 중국 초광역도시들의 발전에 있었다. 무역 수지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서 넘어왔다. 그러나 한국 도시의 위협도 이미 국가 규모의 경제를 넘어버린 중국 도시들에 있다. 그래서 이들 거대 도시들의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대구, 광주, 대전이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지 못하면 읍.면 단위의 소도시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충청권 대청호 선언과 메가시티의 지역 자원 

98년, 중부권 3개 광역단체장인 홍선기 대전시장과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대청호 선언’을 했다. 단위별 행정을 넘어 자족형 경제권을 만들자는 논의의 시작으로써, 수도권 비대화로 국토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팽창이라는 기이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의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국토를 5극 3특 체제, 중부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 등 5대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편하고,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특별 권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은 기초적인 의미가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 메가시티 

그것을 예로 들자면, 같은 지역의 각 지방 도시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의 컨벤션센터를 대전에도, 세종에도, 청주에도, 천안에도, 내포에도, 심지어 청주 옆 오송에서도 지으며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어놓아 국제회의가 가능한 공간 공실률이 지금도 반절이 넘는 곳이 있다. 인구가 확연히 줄어드는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에 공급 과잉은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국이 거반 다 이런 식으로 국가 SOC를 중첩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가중한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경제공화국 수준으로 개념설계를 해야 하는 메가시티 중심도시, 대전광역시 

따라서 민선 8기는 충청광역권 메카시티를 규모는 키우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광역 도시 전략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예산과 홍성이 다른 개성을 갖도록 하며, 대덕구와 유성구의 차이를 돕고, 마을과 도시를 세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가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황산벌의 역사성과 육군 훈련소가 있는 논산을 확실한 국방도시로 키워, 육군 사관학교를 이전시키고 방위사업청 이전을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충남 서북부에 비해 발전에 소외된 논산시의 면적은 대전과 비슷하지만, 인구 118,184명, 58,048세대 (2021년)가 살아갈 동력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심도시는 광역권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넣어, 중부권으로 범위를 키우고 경제공화국을 만드는 수준으로 개념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충남도청 이전을 해양이 아닌, 내륙에서 내포로  

충남도청사가 대전에서 내포로 갔을 때, 나는 충남이 대전을 떠나서 섭섭했던 것이 아니었다. 뉴욕, LA, 센프란시스코, 상하이, 심천, 홍콩, 도쿄, 오사카 .... 대부분의 글로벌 도시, 거대 메가시티가 바다를 바라보며 해양경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내륙인 대전에서 왜! 또 내륙인 내포로 정했는가 하는 탄식이었다. 처음부터 당진 또는 그 인근으로 도청사를 옮겼다면 안산,화성, 평택시를 자식처럼 바라보며 바다와 중국을 안고 발전할 수 있는 충남의 기상은 웅혼해졌을 것이다. 

(LA, 센프란시스코, 상하이, 심천, 홍콩, 도쿄, 오사카 .... 글로벌 거대 메가시티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해양경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청은 내륙인 대전에서 왜! 또 바다와 떨어진 내포로 정한 것일까?, 이미지출처, 충남도) 

(표제 이미지도, 충남도청사, 충남내포신도시, 출처, 충청남도청)

플라톤은 자신의 아카데미아 현판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Let None But Geometers Enter Here ἀγεωμέτρητος μὴ εἰσίτω” 고 했다. 지리의 힘은 강한데, 왜 충남도청 이전을 통해 새로운 충남을 장보고의 청해진처럼 해양도시로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부터라도 내포(內浦)는 외포(外浦)가 되도록 바다를 보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내포를 기점으로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을 부채살처럼 연결할 수 있는 급행 철도망, 이른바 내포선을 구상하여 서해안 도시의 배후도시가 되어야 한다. 충청과 경기, 전북 등 중부권 도시들은 한반도에 밖에서도 강력한 해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백제의 글로벌전략을 살펴 보아야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동의, 김태흠 충남지사의 해양 메가시티, 베이밸리(bay belly)

 

민선 8기 김태흠 충남지사는 천안·아산·당진·서산의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의 경기 남부권을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베이밸리(bay belly)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다. 도 경계에 있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는 해상매립지 소유권을 가지고 20년 동안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은 전체 매립면적 96만2000여㎡중 약 70%를 경기도 평택시에 넘기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 분쟁에서 패소한 당진시와 당진시민은 당진의 땅과 바다를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는 도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 갈등을 행정 구역을 넘는 메가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일약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김 지사가 서해를 공유하는 충남북부권과 경기남부를 인구 330명, 지역총생산(GRDP) 204조 원,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를 넘는 베이밸리(Bay Vally)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에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동의하며 맞손을 잡은 것에 주목한다. 이렇게 행정을 뛰어넘는 구상은 고급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서해안을 환황해경제를 담는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나의 오랜 주장과 상통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년 당신-평택 갈등을 큰 구상으로 상쇄하며, 서해안 경제의 게임체이저가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서해를 공유하는 충남북부권과 경기남부를 인구 330명, 지역총생산(GRDP) 204조 원,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를 넘는 해안경제 베이밸리(Bay Vally)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에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동의하며 맞손을 잡은 것에 주목한다. 이렇게 지역과 지역 행정을 뛰어넘는 구상과 가치 창출이 정치 본연의 일이다. 사진출처, 아산만권 베이밸리 건설 구상도. 사진출처, 힘쎈 충남 준비위) 

행정구역을 넘는 국가급 초광역 구상이 필요한 광역경제도시  

최근 대전은 인구가 감소하고 기업 이탈로 활기를 잃고 있다. 도시 발전을 인구 150만, 면적 540㎢, 정부 예산 7조 범위에서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어적인 전략은 저성장 시대인 오늘날 지속하기 어렵다. 충청권 메가시티도 행정구역 기반의 교통과 생활권 통합으로 소박하게 생각해서는 큰 승부가 나오지 않는다. 자신을 문화,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시 전체를 개방형 플렛포홈으로 만들어, 국경 너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광역경제권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인구 1,000만을 단위 기준으로 하는 초광역경제권, 메가시티는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이 메가시티는 국가 이상의 문화파워, 경제력을 갖는 중국의 화동, 산동 경제권, 일본의 관동, 관서 경제권 정도로 개념설계를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