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본말전도, 과학도시에 서류 천국?

우리가 만든 도시에 대한 반성, 7

무한정 늘려대는 행정 엔트로피.  전자정부는 왜 하는가? 

기준과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정치와 행정 

선거 때가 되면 모두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를 처리하는 하단으로 내려오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행정에 변화가 없다. 기준과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정치인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쇠 깎고 기계에 기름을 먹이며 지역경제를 지켰던 전통 산업 종사자에게,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 기업인에게 지원금 얼마를 보조한다고,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4대보험 완납증명, 국세 완납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사업종목별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중소기업확인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계약보증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에 관한 각서, 손해배상증권, 주주명부, 재무재표까지 무수한 서류를 요구한다. 

서비스 기업의 용역 착수에는 착수신고서, 책임자 선임계,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연구원자격 증빙서류, 학위(졸업)증명서, 이력사항(실적),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등 기관에 따라 과제에 따라 무수한 서류를 다시 요구한다. 인건비 집행에도 급여대장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대장, 이채증빙등을 요구한다. 

심지어 1인 기업이 자신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채확인서 이외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혼자서 결의하고. 심사받고, 지출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류 행정을 본질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에는 법인등록번호까지 있으니, 주거래 은행 계좌 조회에 동의하면, 국가 전자정부 서버에 사업자, 법인의 모든 국세. 지방세, 법정 보험 정보가 있고, 은행에는 신용정보가 있으니, 행정을 하는 기관이 시스템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서류절차를 한 층 더 올려 놓은 ‘e나라도움’ 

기관은 행정을 해야 하고, 기업은 사업을 해야 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 주거래 계좌번호이면 (거의) 모든 것이 조회되는데, 왜 기관이 해야 할 일을 기업에 미루는가? 전자 행정을 구현한다는 ‘e나라도움’ 같은 것을 몇 개 더 만들어 놓고도, 일일 줄이기는커녕 서류 행정에 디지털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단계 더 만들어 놓았다. 

구글을 사용해보라! 시가 창업지원을 하는 행정과 쇼핑몰 개설에서부터 결재까지 되어 통장으로 입금되는 네이버(NAVER)의 스마트스토어 창업 절차를 비교해 보자!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와 거꾸로 가는 행정의 의도는 당초 그것이 아니었겠지만, 사용자 경험에 대한 개념 없이 꾸준히 행정의 엔트로피를 늘려온 결과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 없이는 현장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구습이 악습이 되어, 흡사 갑질처럼 사업을 해야 하는 기업을 비본질적인 행정으로 괴롭히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가로수에 물을 뿌려야 하는 사례를 나는 저녁 주점에서 수없이 듣는다. 대전시는 경쟁력 있는 행정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