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떨어지는 이유, 전략적 소통이란?
우리가 만든 도시에 대한 반성. 9
지자체에도 영업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토의 골격을 만드는 국토종합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것을 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든다.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와 지구를 지정하고 구역을 계획한다. 이 계획에 의해 지자체는 도시기반 시설을 만들고, 지구 단위의 계획을 세우며, 각종 정비 사업을 집행한다. 도시재생과 주택도 이 계획에 종속한다.
대전시 같은 광역지자체가 임기 동안 수조에서 수십조의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위와 같은 계획은 한 도시의 경제와 산업, 사회, 시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광역단체의 장기발전에는 20년짜리 국토종합계획을 기초하는 ‘국토연구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국토설계와 도시계획을 기안해서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제출한다.
영업, 소통, 글로벌홍보 - 지자체에 필요한 전략 활동
따라서 광역단체는 국토연구원에 지역의 요구와 관심을 지속해서 전달해야 한다. 광역시의 부시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장은 그들의 논문과 간행물을 읽고 그들 생각의 추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상시적인 동향 파악과 로비(?)는 규모있는 기업이라면 상시적인 활동이다.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쟁에 작전 부서의 판단이 수많은 병사의 생사를 좌우하듯이,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연구원의 힘은 세다. 국민 전체에게도 지역의 요구와 희망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도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관계자와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컨센서스(Consensus)는 국회 회기 동안에 벌이는 예산투쟁 이상 중요한 전략적 영업 활동이다. 그리고 틈틈히 관련 세계기구, 세계도시들과도 소통을 하고 전략적 홍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활동은 벼락차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행위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평소 국가를 설계하는 관계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걸려 넘어지고, 도시는 물론 한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대형국책 사업은 만들 수 없다. 도시 경영에도 영업이 필요하다. 살아야 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