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술로도 선도국가, 디지털 공화국 에스토니아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가. 2
도시의 승리는 행정이라는 전술 단위까지 장악할 수 있어야!
에스토니아가 하는 것은 대전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
에스토니아 공화국 인구는 대전시보다 적은 133만(2021년)이다. 이 나라는 디지털 개념 국가이다. 토마스 일베스(Toomas Hendrik Ilves) 대통령은 소프트파워와 디지털 효용을 인지한 지도자였다. 디지털 국가 개념을 정립하고, 소련의 유물인 각종 규제를 없앴다. 그래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30년 만에 에스토니아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 현재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와 카야 칼라스 총리가 에스토니아를 이끌고 있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여성인 유일한 나라다(2021년)
디지털 리더쉽은 공화국의 디지털 현상을 이끌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초와 최고를 독점하고 있다. 수도 탈린은 최고 수준의 창업도시이며 과학수도다.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수도 세계 여러 경쟁 도시를 따돌리고 있다. 세계적 통신 서비스 ‘스카이프(Skype)’, 국제송금 ‘와이즈(Wise)’, 10대 창업으로 우버(Uber)의 경쟁자로 나선 ‘볼트(Bolt)’ 등이 에스토니아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들이다.
사진1(e-Estonia, 구 쏘비에트는 서버에 엉겨버린 프로그램처럼 혁명 정신은 작동하지 않았고, 관료 행정, 그 자체의 무게로 붕괴했다. EU의 오래된 국가들은 에스토니아를 모델로 정부를 스타트업처럼 가볍고 기민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과학도시 대전시의 행정과 운영 모델은 무엇일까? 이미지출처, venturebeat)
에스토니아는 2000년 세계 최초로 인권의 개념을 인터넷 접속권까지 확대했다. 전국이 무료 와이파이존이다. 2002년에 전자신분증을 도입했고, 2005년은 세계 최초 전자투표, 2014년에는 세계 최초의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를 만들었다. 지구촌 시민 누구나 에스토니아 정부가 운영하는 ‘e-estonia.com’에 접속해 120유로(약 165만 원)을 내면 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영주권으로 에스토니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에스토니아는 자신의 인구를 10배로 늘려가고 있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소멸한다고 아우성치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권의 주요 고객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혜택을 누리려는 영국 회사들이라고 한다. 이 글을 쓰는 2022년 현재 에스토니아는 1만 8000개 기업을 상큼하게 유치했다. 세계 언론은 에스토니아 정부의 디지털 구현은 전 세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롤모델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첨단기술이 아닌 적정기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국가와 도시 운영은 자본과 기술이 아니라 개념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에스토니아 공화국이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 대전광역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에스토니아 공화국은 북유럽 발틱 국가 중 가장 북쪽에 있다. 면적은 스위스와 비슷한 4만5,228㎢(한반도의 1/5)이고, 인구 133만의 작은 나라이다. 기후는 춥고 천연자원은 많지 않지만, 최고 수준의 디지털국가이며 창업국가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혁신과 인재가 빚어내는 소프트파워로써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소련 연방국가였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적으로도 완전 독립을 한 셈이다. 이미지출처, Estonia in Europe, Wikimedia Commons)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를 만들려면, 먼저 개념의 정립, 조직에 개념 이식 그리고 에스토니아 이상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투자가 몰리는 4차 산업특별시, 과학수도,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가 된다. 대전시가 말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면서 도시 행정을 산업화시대 식으로 한다면, 실무단위까지 일류도시라는 개념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첨단기업을 지원하는 시 산하 기관의 건물 모퉁이에서 실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기관의 장으로 공직생활을 오래 해왔던 시의 국장급 인사가 왔다. 그가 요구한 것은 꼼꼼한 서류, 확실한 서류, 한 번 더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였다.
에스토니아와 구글이 쓸데없는 일을 지울 때, 한심한 일을 늘린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바꾸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실무자는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고,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은 사업을 서류로 한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없다. 개념은 전략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전략은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 배치와 기술 운영, 행정이라는 전술 단위까지 장악해야 승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