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으로 가는 길, 복지경제

글로벌 창업도시 전략 8 

버려진 자영업자, 최저 임금도 안되는 지역 경제의 주역들

 

비정한 경제에 ‘대전형 경제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대전의 도시 외형은 스마트해보인다.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이다. 전체 사업체 119,628개 사 가운데 9인 이하 사업자가 전체 92.6%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77.4%가 서비스업이다. 서버스업에 종사하는 대다수는 동네 슈퍼, 인쇄, 골목 식당, 운수, 이사, 부동산 중계, 관광, 학원, 기획사, 이벤트 사업자, 방문판매 및 다단계 사업등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 영세하고 열악한 부문이 대전 경제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전체 사업자의 94.5%가 9명 이하의 소기업이다. 이미지 출처,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광역시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 2020-8’라는 자료를 보면 대전은 다른 특,광역시 평균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고용원을 두고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형편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고용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임금 근로자보다 개인소득이 낮다. 대전의 임금 근로자 2017년 소득은 28,122(천 원)인데 반해 같은 해 고용주. 자영업자의 소득은 300만 원 이상 낮은 25,017(천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최저임금제로 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비해 고용주, 또는 5인 이하 법인 사업체의 경영자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에 의한 명목소득 이면에는 이들이 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빚을 누적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거의 없고, 불어나는 빚으로 심리적 절망과 가정 붕괴까지 몰리고 있다. 

 

 대전시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배율은 16.9배(국회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근로소득자 천분위 자료, 2015년 기준)에 달한다. 이 소득양극화는 대전 지역의 동-서 불균형과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의 고위직 공무원과 간부인 국장, 과장과 시가 출자한 공사 공단의 기관장은 이 통계의 이면까지 읽어 절대적, 상대적, 출구 없는 고통에 빠져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탱하는 다수이면서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영세사업자이다. IMF사태, 외환위기, 코로나19 같은 변동이 큰 시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으면서도 유지 비용과 이자로 내몰리는 이들은 노조도 없고,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없다. 과학 수도,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는 대전 경제의 뿌리인 영세사업자의 고통을 해소할 대전형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정부와 시는 수많은 지원 정책을 쏟아 냈다. 

 

그러나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고시를 읽어보면 어려운 고리를 가지고 약을 올리거나, 오히려 절망으로 모는 독소 조항을 빼지 않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다. 은행 연체도 없어야 했다. 이렇게 채납이 없는 것은 어려운 기업이 아니라 우량한 기업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도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연체에 가산금을 붙였다. 통장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벼랑에 몰린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정한 돈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도 공무원과 공사, 공단, 대기업, 금융권 종사자의 수입은 줄지 않는다. 심지어 재정 악화로 정부의 청산 명령을 받았던 한 공기업은 스스로 의결하여 내부 상여금을 챙겨 받았다. 정부 재정을 조정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의 의정 활동비도 줄이지 않는다. 국가의 어려움과 상관없는 수입 구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니 시대와 국민의 아픔에 공감이 없다. 

서민경제, 도시경제의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살면 대전은 산다. 

대전의 서비스업은 4차 산업에 맞게 고도화해야 한다. 그동안 시의 경제 운영을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을 받아 도식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자. 전략은 병사가 있는 현장과 맞물려야 위력을 갖는다. 여러 회의에 참석해보았지만, 삶의 기초, 경제 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없는 호텔 세미나 같은 느낌이었다. 20여 명의 전문가를 불러 전략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도 한 시간 정도에 끝내 버린다. 대전시에 회의는 있었는데 토론은 없었다. 진실성 없는 쇼!는 자신이 잉여의 상부에서, 하루하루 가족과 기업을 부양하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여 경제가 복지로 선순환하게 하는 ‘대전형 경제복지 모델’, 이것을 푸는 시장은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지방에서 만드는 상생 경제모델로 대전에서도 대권의 꿈을 꾸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