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자유의 길
이 책에 관한 신문사 서평을 대충 보고, 이 책은 하이에크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이에크가 쓴 책이라고 생각했다. 오해였다. 만약 하이에크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사서 읽지 않았다. 책을 몇 페이지 넘길 때까지도 몰랐다. 이미 샀고 할 수 없이 읽기 시작했다.
오래전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하이에크를 읽고 싶었었다. 아무튼 그럭저럭 다 읽었고 나중을 위해 몇 자 기록해 두려고 한다.
인류에게 유익한 사회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겨난 결과물이다. p 15
저자가 요약한 하이에크 사상의 핵심 개념 '자생적 질서'에 관한 내용이다. 언어도 법도 철학도 문화도 의도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계획 경제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질서는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신이 질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신의 대리인은 완벽한 세계관을 갖게 된다. 지적 자만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에게 유익한 질서의 원천은 엘리트의 전문적인 과학지식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지식 또는 지역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엘리트의 지식에 의한 계획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p 20
저자는 이런 맥락에서 하이에크의 인식론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다. 인간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시장경제의 분배결과를 수정하거나 바꾸고자 하는 모든 법 규칙은 수단으로써의 법이고,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을 위반한 법이다. 25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가 시장질서이다. p 135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불변적인 무지를 특징으로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p 232
아래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이에크 관점에서는 적절한 역사관으로 보인다.
원시 부족사회는 특정 리더에 의한 집단적 행동 -분배와 같은 -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현 계획경제 시스템과 유사하다. 원시 부족사회 이후 진화한 사회는 추상적인 규칙의 질서를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면에서 진화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생적 질서다. 3장 일부 요약
법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이다.
공법은 결코 정의의 규칙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마든 법일뿐만 아니라 특정의 목적과 결부된 법이다. p
의회가 만든 대부분의 법, 정부가 내리는 명령 대부분이 이렇다고 이야기한다.
논리의 지나친 비약도 일부 보인다. 기독교가 현재까지 번창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최근까지 살아남은 종교들은 소유권과 가족의 신성함을 지지하는 종교들 뿐이다. p 280
특정 이론을 갖고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지식들이 갖고 있는 위험한 추론이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그래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하이에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 협력 외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는 길이니까..
서장_ 자유사회를 위한 하이에크의 유산
1. 자생적 질서와 지식의 한계
2. 분배정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입장
3. 법치주의
4. 법치주의의 중요성
5. 문화적 진화
6. 하이에크와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7. 정부 주도 개발모델인가, 경제 자유인가?
8. 자유냐 경제발전이냐
9.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제1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진화적 인식론의 기반
1. 진화적 인식론의 인식대상
2. 생물학적 인식론
3. 문화적 인식론
4. 하이에크의 과학철학
제2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자생적 질서 이론
1. 자생적 질서와 사회문화적 진화
2. 시장의 자생적 질서: 주류경제학과 하이에크
3. 지식 이론의 시각에서 본 시장의 작동원리
4. 자생적 질서와 행동규칙
5. 시장경제의 기능 원리와 기능 조건
제3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법과 제도의 진화
1. 행동규칙의 형성에 관한 접근법
2. 문화적 진화론의 구조
3.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4. 하이에크의 법의 진화 사상
제4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론
1. 자유주의의 규범적 가치: 개인적 자유
2.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의 관계
3. 자유와 개인적 책임
4. 왜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가?
제5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법의 지배 이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지배의 중요성
3.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자유사회, 국가와 공법
5. 법의 지배와 분배정의
제6장_ 하이에크의 자유를 위한 헌법주의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법과 정치
2. 개인의 자유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3. 제한적 민주주의와 헌법주의
제7장_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