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간, 연인이라도 처벌 가능성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아동청소년강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연인인데도 이런 게 죄가 되나요?”
이런 의문이 계속 떠오르고, 검색을 반복하면서도 뾰족한 답은 못 찾고 계신 거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동시에 냉정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강간, 미성년자였다면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더라도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연인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연애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동의가 있었다 해도 그 동의를 법적으로는 무효로 보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던 건 맞아도 법 앞에서는 성인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저 연애를 했을 뿐인데, 상대의 나이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성이 없어도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돼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다릅니다.
폭행이 없었어도, 심신상실 상태거나 위계, 위력을 통해 이뤄졌다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무조건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몰랐다”는 말보다 “알려고 노력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이고,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남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는지 아닌지는 재판의 핵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했는지,
이 두 가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혼자 감정에 매몰돼 있다 보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설마 내가 처벌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인 조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빠른 해결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동청소년강간 혐의, 부인보다는 대응의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좋아했고, 동의도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론 현실적인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만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 좋아했다"고 주장해도, 법은 '강간'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무작정 무죄만을 외치는 건, 결과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응의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피해자와 실제로 어떤 사이였는지,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안에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고, 자연스러운 교류였다는 흔적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걸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원치 않았다’며 고소를 했어요.
그때 저는 고소장에 적힌 날짜와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날 또 보고 싶다”거나 “같이 있어서 행복했어” 같은 문장이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다시 정리했고,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쉽고, 피해자 쪽 입장도 점점 확정되죠.
그 상태에서 뒤늦게 뭔가를 시도하면, ‘왜 이제 와서?’라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진심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믿게 하려면 증거와 방향이 함께 가야 하죠.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여줄지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판단을 미루면, 결과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다잡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강간죄는 단순한 감정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의 논리는 감정과 별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은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한 발만 늦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오며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움직인 사건일수록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 당장,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억울한 마음은 제가 듣고, 전략은 제가 짜겠습니다.
처벌이냐, 기소유예냐, 혹은 무혐의냐.
그 갈림길은 지금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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