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실형 막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온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청물 소지.
이 세 글자가 자녀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순간, 머릿속이 정지되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누군가의 신고든, 시스템상의 적발이든, 뭔가가 포착됐다는 의미고요.
그게 정말 범죄일 수 있는 건지, 혹은 단순한 착오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셨겠죠.
‘정말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건가?’
‘아이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어쩌지?’
이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바로 그 의문에, 지금 답을 드리기 위해 써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청물 소지,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말보다 행동과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녀가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억울함일 겁니다.
“아이한테 의도는 없었는데…”, “그게 그런 건 줄 몰랐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접근하죠.
그 이유는 법이 결과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의 경우, 단 한 장의 이미지, 한 개의 짧은 영상이라도 ‘그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의도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음란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이는 몰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파일명, 저장 위치, 열람 횟수 같은 객관적인 흔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의도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시점에서 파일을 지웠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운 이유가 불안해서든, 실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남은 행동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뭐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잘못이 있었다기보다, 이 구조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법적 해석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진술을 시작하면, 설명하려는 말들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명할수록 말은 꼬이고,
결국 수사기록에는 불리한 문장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실제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싶다면,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도록 구조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시작,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 진술이 아니라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진술’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의 큰 틀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진술 전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부모로서 가장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써야 하나요?”, “합의를 먼저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보다 먼저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실수였는지, 고의가 없었는지, 혹은 정당한 해명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 큰 흐름이 잡혀야 다른 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실에서 아이는 긴장하고, 기억이 헷갈리고, 순간적으로 말을 툭 뱉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보내줘서 그냥 봤어요”라는 말이 무심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봤다’는 건 의도를 가지고 열람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 말 하나로 수사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열람 의도가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의 출처, 저장 위치, 삭제 여부, 경위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이 혼자 그 말들을 선택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대로 문서에 기록되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재판부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진술은 기억이 아니라, 흐름이고 설계입니다.
흐트러진 말보다, 정리된 방향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맡으면 진술부터 보지 않습니다.
먼저 방향을 묻고, 그에 맞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부터 짚어봅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무엇은 침묵해야 하는지—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니라, 반복된 사건 속에서 축적된 전략입니다.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진술이 정확한 방향 위에 놓여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잘 잡는 것, 그게 혐의와 결과를 나누는 갈림길이 됩니다.
저는 그 갈림길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문제는, 처음이 엇갈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아마 수사 초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지금이라면 흐름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상황을 되돌릴 방법’을 말입니다.
아청물 소지는 처벌 그 자체보다, 낙인과 꼬리표가 무섭습니다.
기록으로 남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한 발짝만 빨리 판단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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