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판 코로나 시즌 2 감상평
대통령의 계엄 이후, 야당의 탄핵과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법조계판 코로나 시즌 2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초기의 상황과 달리,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반전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야당은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으로, 공포 정치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카톡 검열’이라는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을 넘어 일반인 상대로도 공포정치를 할 기세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일단 한번 이기고 보자는 식인데, 저런 사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가니, 기존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내란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대통령과 관저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다. 처음부터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지만, 다만 대통령의 행동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 이후에 정부 부서나 사회 전반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일단 권력공백기의 노골적인 행동에 의해 기존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었는지는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수뇌부가 정치적 사건에 꽤나 민감하다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이런 사건에 익숙하다는 것인데, 과거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버티고 있으니, 여론과 야당의 지지를 얻은 상황에서도 밀어붙이지 못하더니, 시간이 지나 여론이 반전되니 법적으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니, 내일은 경험이 많은 경찰 수사인력을 모아 다시 시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체포를 하면 무슨 성과라고 인정이 될지 모르겠다. 어설프게 법적인 문제와 별 관계도 없는 체포영장 집행같은 정치적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조직이 다 망가지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법원도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 재판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뻔히 쓰여져 있는 법 조항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행동하다가는 권력이나 자본의 영향이 커져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군대와 정부의 각종 기밀을 얘기하면서 계엄 관계자들을 겁주고, 다수당의 힘으로 고위 공무원들을 탄핵하고는 했는데, 여론이 반전되니 더욱 자극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행동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초기에는 수사기관을 자극하여 경쟁을 붙이더니, 요즘은 수사기관이 행동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경호처 책임자들을 공격하고, 언론은 불만이 있는 직원들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거 같다. 저런 일을 정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반전되는 것을 보고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오만한 지를 알겠다.
정부기관 수장들도 정치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고 일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나 국방부 차관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같은 것은 강제로 막아야 한다. 겉으로 정치 중립인 듯이 행동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형성된 조직의 구조나 관례를 모두 깨면서 정당한 행동인 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이나 집행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지, 정치 중립이 아니다. 법에 명시된 수준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 정부기관이 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저런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말로는 정치 중립을 얘기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이 비난받고 있으나, 명령을 받고 계엄을 시행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얘기를 듣는 등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어긴 것 정도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계엄에 참여한 것이 정치 중립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이후에 국회에서 온갖 군대 세부 사항을 유출한 것들이 문제이고,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야당의 탄핵 여론 조성에 활용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이었다(추가(25.1.14 20.39)).
법조계판 코로나 시즌 2가 되니, 사람들이 법에 쓰여있는 글자도 못 읽고, 기본적인 법 조문도 해석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같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를 앓고 나은 뒤에도, 끊임없이 정치 프레임을 씌워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일을 똑바로 해도 뒤에 욕을 얻어먹기 마련인데, 하는 행동이 조금도 없는 정치쇼는 바보나 한다. 이런 상황이 성과를 낼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텐데,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저기에 뛰어들어가 있는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 법원, 국회의원 등이 얼마나 오만한지는 알겠다.
이미 코로나가 끝난지 오래인데도, 마지막까지 언론을 통해 헛소리를 하는 것은 그냥 놔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마 본인들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인데, 오래전에 상황 종료라는 것을 누가 말해줘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