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비전이 행동에서 보여야

정치 영역에서 지지를 얻으려면 국가에 대한 비전을 말과 행동에서 보여줘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로 얘기하고 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어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관위는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하는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공정하지 않음을 보여줬고, 야당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등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언론이 아무리 헛소리를 하고 프레임을 씌워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지, 그대로 믿지 않는다. 현재 젊은 세대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언론과 야당 등이 보여주는 국가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권력과 자본을 가진 힘있는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기본 법 질서도 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지지를 보낼 수는 없다.

백골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쟤들을 보고 극우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워대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극우는 언론이나 야당인데, 힘있는 여러 집단을 대변하면서 자신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고 보는 것이다. 현재 여당과는 기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내세우는 정당들이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회 변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학생수가 줄어 여대가 공학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 일부에서 일으키는 혼란이 파시즘적 행태를 보이는 것도 옹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인데, 웰빙 정치나 하는 야당과 결합하니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이 경험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 변화의 방향을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보를 내세우는 정당들이 힘자랑이나 하고 정치 효능감이나 강조하면서 자신들이나 따라오라고 하니, 청년들의 움직임을 가로막으면서 사회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요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어디가 보수당인지 알 수가 없고, 진보는 커녕 기존에 구축된 법 질서도 무너질 지경이다. 결국 정치는 정치인들의 행동에서 국가에 대한 비전이 나타나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번 계엄과 탄핵 시기에 야당보다는 대통령의 행동에서 비전이 보이니 지지를 얻는 것이다. 지금도 언론과 야당은 여러 이야기와 프레임을 만들어내고는 있으나,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회는 지나갔고 탄핵이 되어 선거를 다시 해도 여당에 불리할 것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부서다운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무난하게 지나가게만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그것이 권력 공백기를 더 키워서 지금의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하니, 온갖 세부적인 내용만 얘기하면서 자신과 소속된 조직만을 홍보하던 일과 유사하게, 현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 방법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식만 자랑하는 교수들, 자극적인 이야기나 만들면서 정치 장사를 하고 있는 언론 등 모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사회 혼란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하다 안되면 또 명태균이 튀어나올 기세이다. 저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행동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볼 거 같은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런데 계엄이 더 낫다고 하면 너무 미래가 없는 거 같은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