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치의 결과

행위는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변화나 혁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직업을 가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조직 내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눈에 보이고 반복적인 활동들은 시킬 수 있어도, 주어진 일의 결과는 그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 조직 내 직위나 보수가 업무를 하게 하지만, 어떤 변화나 혁신은 일을 받아들인 개인이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원을 투자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공식적인 조직 내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사회적 권력은 다르다. 어떤 조직이든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나타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역량이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연결되면 집단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직업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때로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면 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보수만이 아니지만, 외부의 사회 집단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어떤 것으로도 막기 어려운데, 무엇보다 조직 내 리더십이나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계엄까지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권력이나 돈, 지식, 기술 등 기존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자원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다.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을 내세울 때에도, 늘어난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 외에는 아무 행동도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을 이용한 이야기 만들기, 효과없는 의료 광고, 편가르기, 영웅놀이, 마녀사냥 등의 정치기술 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행동 변화가 없으면 어떠한 변화도 발전도 없다. 이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만, 사람의 행동 변화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다.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행동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역량이 키워지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는데, 정치 상황에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스스로의 목적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이나, 그 이후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런데 계엄 직전에 되는 일없이 1년을 쉬어버린 의료사태와 명태균식 자극적인 이야기 만들기를 보던 상황이나, 계엄 이후에 법조계판 코로나 시즌 2를 보고있는 현재 상황이나 하는 일이 없는 정치 기술만 난무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공식적인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노골적인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법, 행정 기관의 법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시기의 공포마케팅이나 명태균식 자극적인 폭로는 효과가 오래갈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 정치권은 행정 권력을 마비시키고, 경제 부서는 요상한 지식이나 내세우면서 직무유기인지 정치 행위인지를 하고 있고, 사법 기관들은 코로나 시즌 2로 힘자랑을 하고 있고, 지식인들은 결론은 없이 특정 관점의 지식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고, 언론은 늘 그렇듯이 편가르기하면서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수요만 창출하는 중이다.

코로나의 집단 공포가 만연하던 시절에는 이에 기반하여 여러 정치기술이 통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실체가 없는 집단 공포는 어느 순간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아무리 권력, 돈, 지식 등을 쏟아부여 언론과 연합하여 공포 정치와 연결된 명태균식 이야기 만들기로 여론 몰이를 해도, 공포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랜기간 이어진 자극적인 보도로 언론이 머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신경쓸 사람은 없다. 집단 공포는 실체가 있어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고, 이제는 다 끝나가는 상황이니 자신의 일이나 하러 가는 것이 낫다.

다 끝나가는 상황에 계엄에, 탄핵 몰이에, 법조계판 코로나 시즌 2에, 정신없기는 하다만은 어차피 정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행동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이 이기는 싸움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던데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 그렇다고 계엄을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탄핵이 되든 대통령이 복귀하든 누구라도 법적, 정치적 결과를 확실히 져야 할 것이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반전이 생기는 것 같다. 공식적인 권력 공백기에 법 질서가 무너지고 힘에 의한 무질서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터져버렸으니,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