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가 막힌 듯한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찾기까지
단속이 있었던 날, L씨는 그 상황이 오래 갈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동포비자( H-2) 로 한국에 머물던 그녀는 마사지업소에서 단순 보조 업무만 한 것이라 여겼고, 잠시 조사만 받으면 끝날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조사서에 적힌 혐의들을 마주한 순간,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처벌법 관련 의혹,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촘촘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형벌보다도 강제출국 가능성 이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단속 당시의 CCTV와 업소 구조,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차례로 검토되었다. L씨가 직접 마사지 시술을 했는지, 성적 서비스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 불법취업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세부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대체로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만큼 오해의 여지도 많았다. 언어 차이로 인해 진술의 맥락이 흔들리거나 과장되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었고, L씨 역시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법률사무소 어스의 도움은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변호인은 우선 단속 당시의 자료들을 재정리하며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다.
L씨가 실제로 한 업무가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속 당시 확인된 시설 규모와 운영방식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L씨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었다.
특히 영향을 크게 미친 부분은 ‘혐의의 범위 축소’였다. 단속 이후 여러 직원들의 진술이 뒤섞여 있었지만, 성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직접적 근거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요소는 사실상 배제됐다.
또한 L씨가 능동적으로 취업을 주도했다기보다 주어진 지시에 따랐던 점,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고의적 은폐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출입국관리법 관련 판단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검찰 단계에서 이 같은 정리가 유효하게 반영되었다.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상 위반 소지는 남아 있었지만,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가 명확해지면서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졌다. 그 결과, L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장 우려했던 강제출국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동료 혹은 브로커로부터 취업을 제한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혹은 출입국 조사에 의해 불법취업임이 밝혀져서 강제출국에 놓일 수 있다. 사건초기부터 전문적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