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난 뒤에야 보이는 법의 이름
공사가 끝난 날은 언제나 조용하다. 소음으로 가득하던 현장은 비워지고, 남은 것은 먼지와 사람들의 계산뿐이다. 일용직으로 현장에 나갔던 K씨에게도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오야지는 며칠만 기다리라 했다.
원청에서 정산이 늦어졌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며칠은 몇 주가 되었고, 결국 연락은 끊겼다. 현장을 떠난 뒤에야, 그는 자신이 임금체불이라는 이름의 문제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할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그 전제가 무너질 때 발생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4항은 공사 전부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30조는 면허 없는 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오야지, 십장을 통한 인력 운영은 이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상으로는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전관리자도 배치돼 있고, 현장에는 회사 이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인력 관리, 장비 투입, 공정 지시는 오야지가 맡는다. 법원은 이 경우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누가 공사를 지휘했고, 누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면허 없는 오야지가 실질적 시공자라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그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급여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오야지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 바로 위 단계의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한다. 자금력과 지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임금 미지급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을 직상수급인에게 묻는 것이다.
직상수급인이 이미 오야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체불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연대책임은 그 자체로 성립한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출력 일수, 하루 노동단가, 가불 내역, 통장 입금 기록, 문자메시지와 같은 자료는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오야지가 숙소 제공이나 팀 해제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절차는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구조가 드러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직상수급인이 특정된다. 동시에 이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로 통보돼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불법 하도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제97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압박은 체불임금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책임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비로소 현장을 떠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질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이 위로 흐를 때, 그 질서는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외국인 임금체불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