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나라에서 울린 전화 한 통
처음 상담실에 들어왔던 외국인 유학생은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어는 능숙했지만,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한국 생활 2년 차.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인 메신저를 보다가 “단기 업무, 하루 몇 시간, 현금 전달”이라는 글을 봤다고 했습니다.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마주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 범죄는 언어 장벽과 제도 차이 때문에 더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방식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역할은 인출책입니다. 조직은 유학생이 체류 신분 때문에 신고를 꺼릴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회사 자금 정리 업무다”
“환전이나 송금만 도와주면 된다”
처음에는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계좌로 들어온 돈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며칠 일했는지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형량을 가르는 진짜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총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입니다.
같은 일을 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신고가 빠르면 계좌가 바로 정지됩니다. 피해는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동안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며칠 더 일했을 뿐인데, 책임져야 할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며칠 일한 사람에게 억대 피해 책임이 씌워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특히 불리한 이유
외국인 유학생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에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둘째,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국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합의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많을수록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적용되는 법과 처벌 규정 정리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한국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입니다. 이 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정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하거나 환전에 관여했다면, 사안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적이나 학생 신분은 형을 줄여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실수가 아닙니다. 형사 기록이 남고, 체류 자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 수를 줄이고, 실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법리적인 접근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하나.
“몰랐다”는 말은 생각보다 큰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부터 알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이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점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