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사건 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진짜 이유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변호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외국인 사건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외국인 사건은 ‘형사’로만 보면 반드시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은 처벌의 문제이기 이전에 체류의 문제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출입국 행정절차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외국인 형사사건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한국인에게 집행유예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집행유예는 곧 강제퇴거와 외국인보호소 수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시간은 형사 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치소에서의 시간 → 형기에 산입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시간 → 형기에 전혀 산입되지 않음
이 차이를 모르고 형사 전략만 세우면, 결과는 ‘형은 가볍지만 시간은 더 잃는’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다.
왜 출입국 전문성이 함께 필요할까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변호 전략의 질문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무조건 집행유예가 유리한가?
강제퇴거가 예정된 사건인가?
보호소 수용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항소가 제기될 경우 보호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 질문들은 형법 교과서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보호제도의 운용 방식, 실제 행정 절차의 속도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건에서는
‘형사변호사 + 출입국변호사’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을 동시에 다뤄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보호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곳인가
외국인보호소 수용이 형사 구금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구조는,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건의 손익을 넘어서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다툼을 제기해 본 경험이 있는지,
단순한 사건 수임을 넘어 제도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왜 이 사무소여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출입국 전문, 외국인 형사사건 전문을 내세우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형사 결과 이후의 출입국 절차까지 설명해주는가
외국인보호소 수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가
빠른 출국이 더 유리한 경우, 그 가능성을 솔직히 말하는가
사건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삶을 덜 망가뜨리는 전략’으로 보는가
법률사무소 어스가 강조해온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라는 단선적인 결과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얼마나 더 구금되는지, 언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는 접근입니다.
마무리하며
외국인 형사사건은 법률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형사절차만 보면 좋은 결과가, 출입국 절차까지 합치면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얼마나 유명한가”보다
“외국인 사건을 얼마나 많이, 끝까지 겪어봤는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처음부터 설명해주는 곳인지가, 사무소 선택의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외국인 형사와 출입국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삶의 문제를 고민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어스를 검색하고 블로그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