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쉽고, 책임은 가볍다

대한민국 민사소송제도의 맹점

2023년,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민사소송 건수는 무려 45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 나와 어머니의 소송들이 포함돼 있다.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다.

판사 1인당 연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464건,
독일보다 5배나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이쯤 되면 법관이라는 직업도 극한직업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소송 건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진 이유 중 하나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도입 때문이다.

누구든, 변호사 없이도 컴퓨터만 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쉽고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