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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YTE Dec 29. 2020

유럽연합에서 독립하는 영국,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윈윈한 브렉시트 협상

크리스마스 연휴 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면 바로 브렉시트(Brexi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이야기가 나왔던 브렉시트를 두고 최근 영국과 EU가 협상에 성공하며 지지부진했던 브렉시트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브렉시트의 시작부터 협상, 그리고 미래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브렉시트는 British와 Exit을 합친 단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합니다. 영국은 사실 예전부터 유럽연합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추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4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당장 12월 31일이 협상의 기한이었는데 며칠을 남겨두고 24일, 영국과 유럽연합은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 내에서는 그동안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유럽연합의 일원이면 내야 하는 분담금을 브렉시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그에 비해 유럽연합 내에서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영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가 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함께 하며 얻는 이득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일원이면 관세가 없으며, 국가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학술 교류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동안 탈퇴를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영국-EU, 무엇을 협상했는데?

영국과 EU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관세&무쿼터 조항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영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에 있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무역 수량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유지되는 것인데요. 이로써 영국은 많은 영국 국민들이 걱정하던 수출 악화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무역에 있어 통관, 검역 등의 절차들이 도입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조항은 어업권 관련 내용인데요. 매년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영국의 해역에서 어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5년에 걸쳐 25%의 어업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연합이 영국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간 불공정 경쟁을 막는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오게 되면 유럽연합의 깐깐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없는 영국에서 여러 기업들이 활동하게 되고, 유럽연합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영국과 유럽연합은 보조금에 대해 공통의 원칙에 합의해,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는 경우 보복 관세 부과, 독립 중재 절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 만족할만한 굉장히 밸런스 좋은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협상이 안 됐다면?

영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에 실패했다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가 이뤄졌을 것인데요. 이를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섞인 기사들을 많이 내놓았었는데요.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었다면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협상 기한이 다가오면서 영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의 GDP를 7.6%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죠.

그러나 기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영국과 유럽연합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했으며 모두 협상 내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안은 영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EU의 모든 회원국은 협상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별 무리 없이 브렉시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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