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무진장매운갈비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5허1530 거절결정(상)
[선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한식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레스토랑업, 관광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판단]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기와집 형상의 도형 아래에 한글 ‘무진장매운갈비’가 결합된 서비스표인바,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문자 부분인 한글 ‘무진장매운갈비’도 한글 ‘무진장’과 ‘매운갈비’가 결합된 단어로 그 결합의 결과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이 가능한데, 그 문자 부분 중 한글 ‘매운갈비’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취급 상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무진장’이 그 지정서비스업의 취급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한글 ‘무진장’은 ‘사원에 설치된 금융기관’, ‘끝없이 광대한 덕을 지니는 것’,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 ‘무주 •진안 •장수의 준말’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록 ‘무진장’이 ‘매운갈비’와 결합하여 매우 맵다는 관념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을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직감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진장’이 그 지정서비스업의 취급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무진장’으로 이루어진 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도형의 유무와 일부 한글의 구성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도형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그 문자 부분 중 ‘무진장’이 식별력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설령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에서 어떠한 호칭이나 관념이 불러일으켜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때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무진장’으로 호칭, 관념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같거나 같은 서비스업류에 속하여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때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무진장’으로 호칭, 관념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같거나 같은 서비스업류에 속하여 유사하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는 유사한 서비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