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680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이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80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판단
1.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등록상표는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비유사하다.
호칭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토스크'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악토스' 또는 '액토스‘로 호칭될 것인 바, 호칭되는 전체 음절수가 4음절과 3음절로 구분되고, 선등록상표가 영문자 ‘-C-’의 존재로 인해 ‘악’ 또는 ‘액’으로 호칭되는데 비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로 발음되고, 마지막 음절 또한 ‘-크’와 ‘-스’로 구분되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이 ‘아’로 유사하고,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이 ‘토스’로 동일하며, 나머지 선등록상표의 ‘크’는 그 파열음의 특성상 약하게 발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토스’만으로 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청감에 있어 유사하여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성질의 상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오인∙혼동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나 거래자를 약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 한정할 수 없다.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순환기관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약제’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고, ‘중추치료용약제, 진정제, 진통제, 강장제, 신경안정제’는 선등록상표의 ‘중추신경계약제, 항생물질제제’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이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