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3657
양 디자인은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657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또한 완성품의 디자인이 간행물 등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에는 완성품을 이루는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그 부분이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간행물 등에 의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의자용 등받이 프레임 이음대”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물품은 “의자용 등판 프레임”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비교대상디자인 물품의 일부분(부품)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양 디자인의 물품들은 모두 ‘의자용 등받이 프레임’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유사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이음대의 중앙에 헤드레스트가 끼워지는 타원의 통공이 형성된 점, ② 위 통공의 양쪽으로 어깨 부분이 거의 수평으로 연장되는 점, ③ 양쪽 어깨 부분의 끝이 라운딩처리된 점, ④ 정면도를 기준으로 이음대의 중앙 부분으로부터 양쪽 어깨의 하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굵어지는 점 등과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이음대의 중앙 부분의 두께보다 양쪽 끝 어깨 부분의 하단의 두께가 굵어지는 정도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달리 타원기둥의 접속부가 양쪽 끝 하단에 단차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이 상이하다.
그러나 차이점 ⑤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하단 부분의 금속프레임과 접속하는데 있어서 그 두께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차이점 ⑥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하단의 금속프레임과 조립, 접속하기 위한 기능적 구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립된 후 사용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양 디자인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당해 디자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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