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8382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8382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 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참조)
판단
양 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공통된 부분인 ‘SKIN’을 제외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라비아 숫자 ‘25’만 남고, 확인대상표장은 아라비아 숫자 ‘79’와 하단의 도형만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양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도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식별력이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형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스킨이오’와 ‘스킨칠구’로 불리는 전체적 호칭과 관념뿐만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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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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