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6허6616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선사용상표의 각 표장이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선사용상표의 각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6616 등록무효(상)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서리들이 둥글게 처리된 검은색 정사각형의 배경 안에 4개의 흰색 사선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방향으로 차례로 그어져 있는 도형 상표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선사용상표는 문자 부분 위에 도형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로서, 그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과 분리 관찰이 가능 한데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강렬한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등록∙선사용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등록∙선사용상표 중 도형 부분은 바탕 도형 없이 3개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각 선의 상단 좌측 방향으로 아주 짧은 선이 돌출되어 있다. 나아가 위 검은색 선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꺾여 내려가면서 아래로 갈수록 날렵해지고, 그 사이의 간격이 선의 굵기보다 훨씬 넓은 편이며, 중앙의 것이 좌우의 것보다 약간 길다. 따라서 이들의 전체적인 형상과 아래 ‘괴물’ 또는 ‘괴물 에너지’라는 뜻을 지닌 문자 부분과 합쳐 보면, 위 도형 부분은 괴물의 날카로운 발톱 자국 형태로 위 문자 부분의 첫번째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검은색 정사각형의 배경 위에 통일된 방향성을 가지면서 양 끝은 가늘고 중간 부분이 비교적 굵은 4개의 흰색 사선이 그어져 있다. 또한 위 흰색 사선들은 그 길이가 거의 동일하고 그 사이의 간격이 굵기보다 훨씬 좁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흰색 사선들이 검은색 바탕 위에 존재하여 흑백의 색상 대비를 이룸에 따라 마치 음각 처리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줄 뿐, 별다른 부가 문구나 도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동물의 발톱이 지나간 자국 등과 같이 날카로운 특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인 도형 부분의 요부와는 배경 도형의 존재 여부와 선의 개수, 색채, 방향은 물론, 선의 길이와 굵기, 선 사이의 간격 및 배열 형태 등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오는 심미감의 차이가 뚜렷하고, 여기에다가 선등록∙선사용상표의 문자 부분까지 보태어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상표로서 그 호칭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등록∙선사용상표와 호칭을 대비할 수는 없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으로부터 특정한 관념을 떠올리기 어려운 데 반하여, 선등록∙선사용상표는 ‘괴물’ 또는 ‘괴물 에너지’라는 관념을 가진 문자 부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도형 부분 역시 ‘괴물의 M자형 발톱 자국’ 또는 ‘괴물 에너지에 의한 M자형 발톱 자국’으로 관념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선사용상표의 각 표장이 비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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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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