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0허2803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비유사한 상표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허2803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우선 등록상표가 비교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외관의 대비
양 표장은 도형화되지 않은 일반적 문자로 구성되었으며, 앞의 두 알파벳 ‘DE' 부분이 동일하고, 뒷부분의 ’QUINON' 부분도 동일하여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총 글자 수에서 차이가 나고, 선등록상표에는 ‘CA’ 부분이 중간에 추가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E’로 끝나는 것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N’으로 끝나는 점의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관이 상이하다.
호칭의 대비
양 표장은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조어상표라 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의 영문자 상표 발음 경향에 따라 발음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데퀴논’ 또는 ‘데키논’으로, 선등록상표는 ‘데카퀴논’ 또는 ‘데카키논’으로 발음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 표장은 3음절과 4음절로 음절 수에서 차이가 나고, 선등록상표의 ‘카’ 부분이 명확하고 강하게 청감되므로, 양 표장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념의 대비
양 표장은 모두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로서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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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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