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8허6789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789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과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 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 등 참조).
판단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텐트, 스텐트 운반시스템”은 혈관, 위장관, 담도 등 혈액이나 체액의 흐름이 악성 혹은 양성질환의 발생으로 순조롭지 못할 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X-선 투시하에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에 삽입하여 그 흐름을 정상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등으로 만든 원통형의 의료용 재료인 스텐트와 이를 인체 내에서 운반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스텐트는 소수의 전문적인 제조회사에 의하여 생산 및 판매되고 있고, 통상 개당 100~300만원 정도의 고가의 의료기구로 주로 심혈관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피하주사바늘, 주사기”는 약액 또는 백신류를 피하조직 내에 주사하는 의료기로 의료기상뿐만 아니라 약국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일반인이 개당 700~9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료 소모품의 일종이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면, 모두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기계기구에 속하지만(선등록상표도 출원 당시에는 상품류 구분 제11류에 속하는 상품이었으나, 그 이후에 개정된 상품류 구분에 의하면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 형상,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에서 서로 달라 일반거래의 통념상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 서로 달라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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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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