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9허526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비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5264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8글자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영문 7글자로 되어 있어 상당히 다르고, 호칭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 프로젝트’로 불릴 것이지만 선등록상표는 ‘프로젝트’로만 불릴 수 있어 청감이 다르며, ‘프로젝트(project)’가 ‘계획, 설계, 사업, 연구과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직감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 엄마를 위한 계획’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단순한 ‘계획, 사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일부의 구성만으로 분리 내지 추출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좋은엄마’ 부분과 ‘프로젝트’ 부분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될 것이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국민의 영어 해독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단순히 ‘계획, 사업’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구체성이 없는데다가, 이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프로젝트’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거나 그것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좋은 엄마’ 부분은 구체적인 관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강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좋은엄마’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경우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름은 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전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09허5264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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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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