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2008허676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선등록상표 2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765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않고,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GRAZIA’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는 그 호칭이 ‘그라치아’ 등으로 서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유사하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비디오카메라’ 등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레코드플레이어’ 등과 생산자, 판매처 및 소비자가 공통되므로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유사한 상품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2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도 선등록상표 2의 일부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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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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