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 출원 Q&A –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IPLEX]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일본 시장에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권 확보입니다. 일본 상표 제도는 한국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작성 방식이나 요구되는 요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출원인 명칭의 일본어 표기, 주소 번역 방식, 지정 상품의 표현, 식별력 심사 등은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본 상표 출원 과정에서 자주 문의 주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원인 명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출원인은 상표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일본 특허청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반드시 일본어 표기가 필요하며, 단순한 번역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한국식 발음을 가타카나로 옮기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 표기나 영어 명칭의 일본어 발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이름이라도 표기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어에서는 특정 발음이 원치 않는 의미와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언어적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업종과 브랜드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일본어 표기안을 제안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원인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출원인의 주소 또한 반드시 일본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본 내 주소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국이나 해외 주소라면 일본 특허청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단순 직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 문서에 맞는 순서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정 명령(補正命令)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ABC빌딩 5층”을 그대로 번역하면 「ソウル特別市 カンナム区 テヘラン路123 ABCビル5階」와 같이 어색합니다.
일본식 규칙을 따르면 「大韓民国 ソウル特別市 江南区 テヘラン路123 ABCビル5階」 처럼 국가명을 앞에 두고, 행정구역을 일본어 표기로 변환해야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주소를 단순 번역이 아닌 일본 특허청이 인정하는 행정 문서 형식에 맞게 변환하여 불필요한 보정 절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어떤 형식으로 출원해야 할까요?
상표는 문자, 도형, 로고, 그리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 모두 출원이 가능합니다.
문자 상표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이며, 글꼴이나 색상과 상관없이 동일한 문자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TTE”라는 문자 상표를 등록하면, 흑백이나 컬러, 어떤 글꼴로 쓰여도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도형 상표는 심볼이나 마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색상 지정 여부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컬러 그대로 등록하면 색 조합에 한정되지만, 흑백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색상 변형까지 포함됩니다.
로고 상표는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형태로, 브랜드명과 시각적 요소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타벅스 로고처럼 글자와 도형, 색채가 결합된 경우, 문자와 디자인을 함께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일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르지만, 실제 출원에서는 일본 특허청이 정한 표준 상품명·서비스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표현은 일본 표준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化粧水(화장수)”, “乳液(로션)”, “美容液(에센스)”처럼 구체적으로 나누어 지정해야 심사관이 인정합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飲食物の提供(음식물 제공)”처럼 표준 표현을 사용해야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인한 뒤 일본 특허청 기준에 맞는 표현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식별력이 중요한가요?
네, 일본 역시 식별력(自他商品識別力)을 철저히 따집니다. 단순히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설명하는 표현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美味しいパン(맛있는 빵)”은 품질 설명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고, “やさしい薬(순한 약)” 역시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독창적인 조어, 임의적 표현, 은유적 네이밍, 개성 있는 로고는 충분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출원 전 상표의 식별력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일본 상표 출원은 단순히 번역된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원인의 명칭 표기, 주소 변환, 상표 유형 결정, 지정 상품 기재 방식, 식별력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세심히 검토해야만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브랜드가 일본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명칭 추천부터 주소 변환, 지정 상품 정리, 식별력 검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해외 상표·특허·디자인 출원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의 제도와 시장 상황에 맞춘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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