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중지 사건, 2일 만에 해결한 성공 사례

쿠팡 디자인 침해 해결 성공 사례

Sep 29. 202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일시 정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플랫폼은 권리자 주장을 우선 존중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자의 주장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법적으로 무효사유가 명백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면 판매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체 소명서만으로는 쿠팡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리사 의견서 첨부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쿠팡 판매중지 사건에서 단 2일 만에 판매 재개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한 판매자가 쿠팡에서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2023년 초부터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어 왔으며, 소비자 리뷰도 다수 존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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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4년 하반기, 제3자가 해당 상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등록했고, 이를 근거로 쿠팡에 침해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즉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등록 디자인 도면 1>

판매자는 한동안 대응하지 못하다가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판매자가 직면한 문제

해당 상품이 주력 상품은 아니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판매정지가 누적될 경우 계정 자체가 정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매출 손실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문제된 제품은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1년 이상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판매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견서(소명서) 준비 과정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1)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 명백
– 해당 디자인은 이미 2023년부터 다수의 리뷰와 구매 기록으로 확인되는 공개·판매 이력이 존재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신규성 결여)에 해당

2) 권리자의 등록 자체가 부당
– 중국에서 제조된 기성 제품을 그대로 등록한 것에 불과

–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비창작자의 등록)

3) 자유 실시 디자인
–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 대법원 판례(2016후878)에 따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4)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 판매자는 출원일(2024년 8월) 이전부터 이미 해당 제품을 판매
– 디자인보호법 제100조에 따라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또한, 침해 주장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1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하여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수십 건의 쿠팡 판매정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입니다.

소명서 제출과 결과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와 소명서를 판매자가 쿠팡에 제출한 결과, 쿠팡은 단 2일 만에 판매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 온라인 판매 이력 캡처
– 구매자 리뷰 및 사진
– 중국 온라인 판매 증거
–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인용
등을 모두 제시해 객관성과 법리성을 갖춘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

권리자의 신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판매 재개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근 6개월간 10건 이상의 쿠팡 판매정지 사건을 처리했으며, 현재까지 100% 판매 재개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억울하게 판매정지 조치를 당했더라도,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적 논리와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언제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포기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셀러의 든든한 권리 파트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셀러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상표 침해 신고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